작성일 : 15-08-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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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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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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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양육비청구_소멸시효_2015.7.hwp (25.5K) [2] DATE : 2015-08-12 16:49:12 |
Q : 15년 전쯤 아내와 이혼하고 두 아이를 도맡아 키워왔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본 사안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라는 것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보통 채권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육비 채권을 일반 채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에 의한 구체적인 확정 판결이 없었다면, 즉 청구권이 없었다면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결론적으로 과거 15년 전에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 협의가 있었다거나 재판상 이혼의 판결로 특정인에게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고 확정이 되는 등의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현 시점에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는 이혼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확정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담이 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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