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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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남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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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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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
(간통손해배상판례)
1. 사건개요
가. 피고는 대구시 읍내동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망인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망인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인과 휴대폰으로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만나왔고 '13. 1월경에도
망인과 만나 성관계를 맺음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후 딸들과 함께 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망인의 휴대폰 등에서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한 후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음
2. 재판부의 판단결과
가.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
나. 피고는 망인을 처음만났을 때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판결
(2013가합2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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