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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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음악을 구입해서 행사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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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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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위반_2015.6_.hwp (14.5K) [2] DATE : 2015-08-12 16:47:29 |
Q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행사에서 원아 교육을 위해 저작권 있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율동과 함께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근래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대중음악의 경우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유치원에서 행사 목적 정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삼는 경우는 적지만, 교육용으로 개발된 음악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상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수적 이득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저작권은 그 자체의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유치원 등과 같은 곳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는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 유치원 행사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칫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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