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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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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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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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_구정신문_2015.8_.hwp (14.0K) [1] DATE : 2015-08-12 16:50:16 |
Q :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와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불기소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형사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깁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를 전후해서 피의자의 신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후의 모든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기소처분이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한 후 종국적으로 그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 피의자 사망 등의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공소권없음, 기타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보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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