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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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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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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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재혼한 남편과 성이 달라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아버지나 어머니 등이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만약 이혼한 아버지가 교류를 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어린 나이에 이혼하여 자녀가 실생활에서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하여 온 사정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녀 스스로의 의사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최소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조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성.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정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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