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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9 11:46
재산분할청구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 및 기재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47  
   분할대상재산명세표_양식_예시용_.hwp (37.5K) [11] DATE : 2017-10-19 11:46:55
재산분할청구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 및 기재요령 (첨부자료 참조)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① 아파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http://www.kbstar.com/)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http://rt.molit.go.kr/) 등 ② 기타 부동산: 가급적 감정서,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해당 차량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자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http://www.kidi.or.kr)}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상해약환급금(총 납부 보험료가 아님)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소극재산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