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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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의금(국민생각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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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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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의금
김종호 변호사
Q :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합의하며 추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보니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통상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한번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률적으로 화해계약이 되는 것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창설적 효력을 쉽게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즉,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바 기타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등의 민법의 통칙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합의의 경우도 그것이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사기에 의한 경우라든가 기타 착오 등에 관한 것이라면 무효 및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참조).
즉 본 사안의 경우 최초 합의 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합의가 진행되었거나, 차후 추가 치료비 및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등 사회통념상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경우 이러한 합의는 추후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턱없니 부족한 치료비만을 받고 합의한 경우 차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금액이 다소 적다하더라고이것이 기타 종합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사회통념상 합의에 가능한 액수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4. 9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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