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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0 17:18
임대차보증금반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8  

Q : 임대인과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사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 액수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말미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그리고 급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부동산목적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한 법원을 방문하시어 위 내용증명에 기재한 사실들을 토대로 계약체결 사실, 계약이 종료한 사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등을 기재하시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구정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