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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5 13:43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제언(김종호 변호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7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제언

                                                                                                                    김종호 변호사

Q.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은 성실히 일해도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셋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차후에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발생합니다. 채무가 많은 임대인은 법률적 분쟁에 얽히기 마련이고 차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궁지에 몰려 집이 강제경매 되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낭패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근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일반화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불측의 손해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임차인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것이 안전하며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목적물의 권리분석을 확인받으셔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공제증서를 받아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근래에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장에 동참하고 계시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셔서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 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3.9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