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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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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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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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차용증)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Q : 차용증은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A.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情)’으로 통하는 문화에서는 타인을 신뢰해주는 것이 착한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지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문화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고 돈을 꿔주는 경우 문제는 후에 발생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을 믿고 꿔준 돈이지만 상대방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거나 본인의 사정이 녹록치 않아 꿔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궁지에 몰린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금전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차용증이나 기타 돈을 꿔주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라는 것이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꼭 차용증으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난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으로 대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시어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이후에는 문자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내용을 저장해놓는 방법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금전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사람만 믿지 말고 입증자료를 준비해놓아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3.12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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