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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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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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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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음주운전[1]2015.1.6..hwp (13.5K) [3] DATE : 2015-01-06 10:37:59 |
Q :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 내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보내고 음주 상태로 주차만 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해있던 다른 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한 사고를 났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받는다 함은 운전자의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소정의 ‘도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운전을 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장소를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위 질문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소규모로서 특정의 사람들만을 위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통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통행이 허용된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도로’로 평가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구정신문 2015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임)
<지난 달 법률상담 내용에서 법률상 ‘도로’로 평가되지 않는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바 부가적인 내용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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