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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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6 11:25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7  
Q.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고,

간통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