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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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09:32
사채업자로부터의 협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3  
Q :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평온을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공연하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려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처럼 사채업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여 협박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