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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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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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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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구속상태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하는데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통상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하고 합의가 되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양형의 자료로만 참작을 할 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권유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탁의 경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는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라 하더라고 공탁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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