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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15:4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18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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