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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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8 10:18
⌜디지털 성폭력 관련법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7  
   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75.5K) [0] DATE : 2020-06-18 10:18:49
   성폭력범죄의_처벌_등에_관한_특례법_개정문개정이유.hwp (92.0K) [0] DATE : 2020-06-18 10:18:49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제4항(상습)', '미수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제외한
모든 개정법이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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