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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10:28
사고현장에서 경찰이 오자 명함만 주고 사라진 경우 - 도주죄 성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84  
사고후 현장에서 머무르다 경찰이 오자 명함을 주고 사라진 경우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임

(교통사고도주죄성립관련판례)


 

1. 항소요지

  가. 사고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함만을 건넨 후 현장을 이탈 

  나.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이행한 바 없고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차량을 몰라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노력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됨

  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을 미친 위법성이 있음

 

2. 사건 경과

  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가 당시 편도 1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을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3. 재판부의 판단

  가.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임

  나.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함
      (2013노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