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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10:33
목욕하는 女 몰래 훔쳐본 男 무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68  
서울동부지방법원, "목욕하는 女 몰래 훔쳐본 男 무죄

 

1. 주거침입죄가 성립할려면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판례임

 

2. 피고는 지난해 7월 17일 밤 12시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반지하 

    주 택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의 유리창문을 열어 제낀 혐의로 기소.


3.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피고가 목욕중인 A씨를 엿보기 위해 

    창문을 일부 열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A씨가 거주하는 

    반지하 창문의 방충망과 쇠창살이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아 얼굴을 

    집어넣거나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4. 또한 담당재판부는 "피고가 창문의 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아 집안 침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홍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내부를 보고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5.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다만 A씨가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요지 ! - 주거침입죄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