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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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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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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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얼마전 남편이 여자가 생겨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난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의 양육비라도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 1. 민법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이에 따라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양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장례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경우 부양료에 포함시켜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양료 중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자 2005스50결정)
2. 남편이 자의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에 부양료청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양료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부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909조, 913조, 974조). 다만 남편의 월급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신 후 가정법원에서 받으신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가사소송법 제41조) 강제집행절차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명령하는 심판이나 판결이 선고되어도 강제로 동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배우자 한 쪽의 거부로 동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른 한 쪽은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언 2009.7.23.선고 2009다32454판결) 또한 이유없는 동거거부, 동거의무위반은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 민법 제840조 제2호, 6호)가 될 수 있고 거부자는 부양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허세은 변호사-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발행 '법률복지' 통권 40호에 게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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