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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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김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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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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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김종호 변호사
Q : 나이 30살의 여성입니다. 카드빚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을 신청할까 합니다.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제도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고 면책을 받게 되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의 경력, 학력, 건강상태, 나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 인해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든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 30살 정도의 여성이 카드빚이 많다고 하여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 30살 여성의 경우 고정적 수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고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3.11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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