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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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김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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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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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김종호 변호사
Q :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받아왔습니다.
2년 근무 후 퇴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퇴직금을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되는 퇴직금을 받아왔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퇴직금의 지급이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즉, 월급과 함께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금원은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금 청구를 한다면 서로 상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함께 수령했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다만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기에 퇴직금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 있어 부당이득으로 상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4.1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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