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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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김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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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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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김종호 변호사
Q :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아이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받던 중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단따돌림에 가담했던 아이들도 밉지만 사전에 집단따돌림을 막지 못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
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즉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
이 인정되어야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만약 피해 학생이 충분히 교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암시․호소하였고, 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예견하였다는 점
이 인정될 경우 피해 학생의 상속인들은 학교를 상대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으로서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형사
처벌로는 교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라 교사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4. 7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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