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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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6 21:07
반품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3  
Q : TV홈쇼핑을 통해 냉장고를 할부 6개월 신용카드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TV홈쇼핑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은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물건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는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거래를 할부거래하고 하는데 요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가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금가격 및 할부기간이 적힌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냉장고를 산 날 또는 냉장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많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거나, 소비자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였거나, 설치 등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가 투입되는 경우, 할부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계약이 철회되면 소비자는 지체 없이 물건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이미 받은 할부금일지라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