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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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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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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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회사의 사정이 매우 나빠져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거나, 근로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의 사유로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는 해고 예정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처럼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주가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을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재심 판정이 있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된 근로자는 구제신청과 별도로 직접 법원에 해고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동시에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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