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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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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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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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
Q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다가 재혼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아이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고, 친부와는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아이 또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재혼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1.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父)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성과 본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진술서(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이 각각 필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다시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도 전남편과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친권 등의 변화도 없습니다.
현재 남편과 부자(父子)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를 원하시는 경우, 친양자제도를 통한 입양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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