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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7 15:00

중고차 매매 분쟁

글쓴이 : 관리자

중고차매매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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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아무래도 속아서 산 것 같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자동차의 주행거리나 사고사실 등이 미리 고지 받은 것과 다른 경우, 2) 자동차 성능이나 압류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구입자는 자동차를, 판매업자는 그 대금을, 동시에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구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 손해배상, 2)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3) 구입가 환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중고차 매매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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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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