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홈 > 법률정보 > 가사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제 목
> > > 결혼 지참금 10억 못 받았다고…혼인 파탄 낸 의사에 "몰염치" 패소 판결 > > [서울고법: 2011.11.17] > > > 처가에 수억 원대의 결혼 지참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의사에게 법원이 '소송 자체가 몰염치한 행위'라며 일침을 놓았다. > > >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06년 중매로 만난 아내 B씨와 결혼했다. 당시 B씨의 부친은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각서를 쓴 뒤에 A씨 가족과 결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B씨 부친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약정금과 아파트를 지급하지 못했고, A씨는 B씨와 다른 침대를 사용하면서 아내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결혼 전 사귀던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B씨와 별거에 들어갔고, 자신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 > > > 하지만 법원은 A씨 의도와 달리 "이혼하되 아내에게 예단비 등 2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강제조정했다. 거액의 돈을 물게 된 A씨는 결국 사망한 장인의 각서를 제시하면서 "약속했던 지참금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 소송을 제기했다. > > >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 > > 이에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 > 이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