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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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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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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보다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부인을 통제했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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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부인 A(66)씨가 남편 B(8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야기한 남편 B씨 부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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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평소 A씨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부인을 통제하고 무시했으며,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야기했다"며 "뇌수술로 요양이 필요한 부인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은 채 보험금 문제로 폭언을 했고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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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재산분할은 부인이 혼인 초부터 별거할 때까지 경제적 통제 아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생활한 점과 고령의 나이에도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을 간병하다 자신의 건강 악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남편은 부인에게 3억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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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번의 결혼생활을 했던 B씨는 A씨와 1995년 만나 1997년 11월 4번째 결혼을 했다. 혼인 후 B씨는 생활비로 110~120만원을 주며, 1만원이 넘는 물품은 직접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찬값을 점검하는 등 A씨를 타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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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2009년 9월 B씨가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당시 64세라는 고령과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A씨가 간병인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같은 해 11월 뇌수술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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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간호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하던 A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설계사와 통화하던 중 사망수익자가 피고의 딸로 돼 있는 것을 확인,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금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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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은 B씨는 보험료 중 1100여만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자신의 딸에게 주려했으나, A씨가 반발 2010년 4월부터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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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A씨는 무시와 인색함을 이유려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A씨가 뇌수술 이후 미약해진 판단능력으로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재산을 노리고 이혼 청구를 하고 있다며 A씨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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