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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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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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남편과 친언니의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 (남편과친언니간통사례) > > > > > > 1. 인정사실 > > 가. 2011년 원고와 피고(남편)가 문경으로 여행을 갈 때 피고(언니)가 > > 동행하였는데 원고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든 사이 피고들은 > > 성관계를 맺었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음 > > 나. 추석연휴에 피고(언니)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 > 원고가 잠든사이 피고들은 거실에서 성교를 하다고 원고에게 목격 > > 다. 이후 원고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회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 > > 2. 재판부의 판단결과 > > 가. 피고들의 간통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사이 >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룸. 이는 민법 840조 1호에 정하는 재판상 > > 이혼사유에 해당 > > 나. 또한 원고의 남편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친언니인 점, > > 피고(언니)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 > 위 부정행위후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시 지급할 위자료 > >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함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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