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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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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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남편이 사망한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 > 원고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 > > (간통손해배상판례) > > > > > 1. 사건개요 > > 가. 피고는 대구시 읍내동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망인을 만나 > >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망인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 > 알고도 망인과 휴대폰으로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 >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만나왔고 '13. 1월경에도 > > 망인과 만나 성관계를 맺음 > >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후 딸들과 함께 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 > 망인의 휴대폰 등에서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 >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한 후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음 > > > > 2. 재판부의 판단결과 > > 가.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 >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 원고가 > >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 > > 나. 피고는 망인을 처음만났을 때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 >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 >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 >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원고에 대하여 > >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 >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 > 이유가 없음을 판결 > (2013가합203363)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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