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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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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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민법 제807조에 의할 때 남녀모두 동일하게 만18세이상입니다. 만일 혼인연령을 위반하면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 > >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 > 민법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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