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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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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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 > ☞민법 제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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