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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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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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Q.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 > 제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 > > > A.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 >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고, > > 간통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 >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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