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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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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얼마전 남편이 여자가 생겨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난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의 양육비라도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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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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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민법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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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양의 대상으로 되는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장례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생활무능력자인 세대구성원의 생활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경우 부양료에 포함시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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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 중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6.12자 2005스5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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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편이 자의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부산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에 부양료청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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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부양료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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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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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부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909조, 913조, 974조). 다만 남편의 월급이나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신 후 가정법원에서 받으신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가사소송법 제41조) 강제집행절차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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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명령하는 심판이나 판결이 선고되어도 강제로 동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배우자 한 쪽의 거부로 동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른 한 쪽은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언 2009.7.23.선고 2009다32454판결) 또한 이유없는 동거거부, 동거의무위반은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 민법 제840조 제2호, 6호)가 될 수 있고 거부자는 부양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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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은 변호사-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발행 '법률복지' 통권 40호에 게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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