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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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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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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년확인청구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례
> 
> (정년확인청구, 정년관련 소송) 
> 
> 서울 행정 / 가정법원 
> 
>  
> 
> 1. 사건개요
> 
>   가. 원고는 입사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5. 8. 10로 등재되어  
> 
>        인사관리중 
> 
>   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 
>        주장하면서 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 
>        생년월일을 1955. 8. 10에서 1957. 12. 25로 정정을 허가한다는  
> 
>        결정을 받고 피고회사에 원고의 인사기록부상 정정을 신청하여  
> 
>        회사로 부터 정정신청을 받음 
> 
>   다. 피고회사는 원고의 정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 및  
> 
>         정년퇴직예정일로 다시 정정을 하자 소송을 제기 
> 
>  
> 
> 2. 당사자의 주장
> 
>   가. 원고
> 
>     피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채용당시 기재한  
>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였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정년  
> 
>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 
>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요구 
> 
>   나. 피고
> 
>     개정된 개정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  
> 
>     상정 등으로 생년월일을 정정되었다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 
>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음을 주장 
> 
>  
> 
> 3. 재판부의 판단결과
> 
>   가.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나이가 실제보다 고령으로 되었다는  
> 
>        사정으로 어떠한 혜택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 
>   나. 피고역시 생년월일에 관한 특별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 
>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인사기록 정정 요청을 일응 수용하는 등  
> 
>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 
>        고려시  
> 
>   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 
>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  
> 
> 4. 결 론
> 
>   원고의 정년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 
>   위 1957. 12. 25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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