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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부모 부양 기피땐 구청이 경제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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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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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68세 할머니 손들어줘… 生保者 제외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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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부양을 기피하고 있을 때에는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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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30일 권모(68·여)씨가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자(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은 권씨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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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장남은 권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태 조사 과정에서 권씨와 장남 부부간에 연락 및 왕래가 끊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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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아들 부부가 부양 불가 사유서를 직접 쓰고, 구청 조사에서 왕래까지 끊겼다고 진술한 만큼 부양기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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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권 할머니에게 기초 생활 급여를 먼저 제공한 뒤, 법에 따라 아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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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올해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3만 3천 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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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양의무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있지만 가족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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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가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생활비(월 최대 43만6044원)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생활비나 치료비 등을 달라"며 법원에 부양료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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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신청 소송을 낸 사건이 전국적으로 2002년 68건에서 2010년 203건으로 8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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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장남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작년 4월 대구 달서구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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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청 측이 "장남이 5000여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가구 월 소득도 7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권씨는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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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달서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권씨의 주장을 인정해 달서구에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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